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생활교육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7	제출일자 : 2018. 9. 28.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 자율운영비를 법제화하여,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교육기본법」제5조 및 제13조

3. 주요내용

가. 학부모회 해산할 때 예산 잔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3항)

나. 학부모회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3]

나. 입법예고: 2018.8.27.∼2018.9.16.

-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교육규제심사 결과 :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4]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붙임5]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6]

사. 기타 : 타시도 비교표 [붙임7]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해산) ①ㆍ② (생 략)	제17조(해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된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신 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붙임3]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통보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 (직급)행정8급 (성명)오상우
입안주무부서	학교생활교육과	통보(조치)일	2018. 08. 1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개정조문	❍ 원안동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인천교육008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정연희		전화번호	032-420-8287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8월 1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학교생활교육과)	▪ 제ㆍ개정 목적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 자율운영비를 법제화하여,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학부모회 해산할 때 예산 잔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3항) 나. 학부모회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8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32-560-6750) 학교생활교육과장 귀하

[붙임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단위 학교 내 학부모회 운영비 편성을 권장하여, 학부모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회 운영비 편성을 위한 재원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범위 내이므로 교육비특별회계 비용의 추가 증감이 없고,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전병식
연락처	032-420-8190

[붙임7]

타시도비교표

인천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재정지원 등) ①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